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45, 2020. 8. 18., 기각
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7년
2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464 판결
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공2007.9.1.(281),1403]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법 2005년
3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다53705, 53712 판결
[매매대금·계약금반환등][공2006.1.1.(241),30]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법 2004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3노11070 판결
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미간행]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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